3475
2016-04-11 02:48:06
1
얼굴평가단▶작년에 선거법 바뀌어서 통신사에서 선관위에 이용자 정보 제공하면, 선관위에서 각 당에 안심번호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선관위 통해서 안심번호 받는 거고요. 언론사는 못 받아요.
2015.12.31. [뉴스1] 여론조사에 '안심번호 사용'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news1.kr/articles/?2532398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안심번호 활용 범위를 당내경선 이외에도 '그밖의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중략)
다만, 정당과 이통사가 안심번호를 주고 받은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통사가 정당에 안심번호를 제공할시 선관위를 경유하도록 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