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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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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 야당의 반대를 떠나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만 국회가 제기능을 하는 것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입법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은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린다해도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구요.
반대로 짧은 시간의 입법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법 제정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입법이 훨씬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소수당의 의견을 다수결로 묵살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