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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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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봤는데 상속포기 하면 빚 대신 갚을일은 안생기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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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범죄자의 책임을 가족 등 관계자에게 물어 연대책임을 물게 하는 연좌제가 있었지만 1981년 폐지됐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제13조 제3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가장 큰 예는 '빚'이다.
가족들은 구성원 중 한 명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거나 사라진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