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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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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의부터 정리하죠.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호주의 예는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이재명왈 호주는 매년 흑자나면 돌려준다.
사실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저때 돈 푼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돈 푼게 아니라 주택구입자에게 보조금 2배 지급, 일자리 만들기에도 돈을 풀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1회성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실시된 개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도 틀렸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셨으니 추가로 언급하자면 국회에서 법제정이나 개정없이 지속적인 기본소득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