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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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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꼭 도입해야 합니다. 저것들이 , 아직 기억이 나는게, '한명숙 전총리' 님 기소할때 뭐라고 씨/불였냐 하면, ' 제보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제보'를 어떻게든 마련하면 수사를 빌미로, 누구든지 기소해서 발목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3번(수치는 적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뜨면 님 말씀대로 검사 자격에 관한 처벌강화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