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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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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이면 가중처벌이어도 모자랄판에 뉘우치고 죄인정하고 초범이어서 7년...
나이어리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고 나이많으면 고령임을 감안하고...술마시면 심신미약, 술깨면 초범인점고려, 합의한점고려(부모합의도 인정하는 유도리있는 우리법)... 우리나라 여성들 성이 큰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법자체가. '그거 강제로 당했다고 살인당한 것도 아니고'라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이니 아직 우리나라 한참 갈길이 먼듯... 갈수나 있을라나. 조두순이 2020년 출소랍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