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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2017-03-12 13:51:01 3
"이번주 결판낸다"..3黨, '대선前 개헌' 겨냥 잰걸음 [새창]
2017/03/12 13:38:16
민주당내 30명 개헌파도
기억해줍시다.
섭섭하시겠네.
3899 2017-03-12 13:50:20 3
"이번주 결판낸다"..3黨, '대선前 개헌' 겨냥 잰걸음 [새창]
2017/03/12 13:38:16
프레임 전환시킬려고
엄청나게 노력중입니다. 안쓰럽군요.
개헌으로 빠져나갈려고하는 작년 박근혜보는 거 같음.
3898 2017-03-12 13:28:02 0
문재인의 공약이행율 16프로 법안벌의 거의 없음에 대해서 토론해요 [새창]
2017/03/03 11:00:25
이분 여기서도 이러고 있네
비문 옹호하는 게 취미신가?
3897 2017-03-12 13:23:15 1
공약이행률 16%·법안통과 0건, 문재인 대통령 잘 할까? [새창]
2017/03/12 13:12:44
선거법위반 안 걸릴려고 노력중인거죠.
뭘.....
3896 2017-03-12 13:17:41 2
국회의원 3선 제한과 더불어, 전업정치인이 없어졌음 합니다 [새창]
2017/03/12 13:10:08
저는 딱 2선까지 연속으로 가능하게 하고
4년쉬고
다시 2선
4년쉬고
.
신인 정치인이 들어가기도 쉽게 될테고....
국회의원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이 민의를 말하는 것도 정말 웃기잖습니까?
말하는 것도 국민여론이랑 항상 동떨어져있으면서....
저도 이 제안 적극 동감합니다.
먼저
입법부가 자기들 선거관련 법들을 스스로 못 만들게 해야합니다.
3895 2017-03-12 13:09:12 160
캐빙신 탄핵기각으로 예상하고 특집 편성.... 진짜 캐빙신이네... [새창]
2017/03/12 13:07:05

어디서 소스가 넘어오긴 했나보군요.
청와대도 멘붕
kbs도 멘붕이면.....
3894 2017-03-12 13:07:00 3
나경원 "김종인과 '문재인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 [새창]
2017/03/12 13:03:30
원래 김종인은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듯...
민주당에서 어느정도 세력만들어 놓고 있다가 결국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계획
물론
본인이 대통령......
다 그림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박근혜 사태만 없었어도 ......본인 생각대로 됐겠지만..........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
3893 2017-03-12 13:04:51 6
[새창]
경선에서 그렇게 하다가
미국 민주당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진보 지지자들간의 분열로...
본선은 몰라도 경선에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한 건 맞다고 봅니다.
3892 2017-03-12 12:56:46 11
[새창]
당신때문에
주도권토론이 줄었다고는 생각안하십니까?
2차토론 진짜 지저분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제발 서로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바랍니다.
3891 2017-03-12 12:53:06 0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의미는 통했다고 보고 그만합시다.
3890 2017-03-12 12:45:25 0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대통령 직에 있을 때 유일하게 견제받는 건 헌법 밖에 없습니다.
예우법과 그것을 동일하게 놓고 해석하면 됩니까?
3889 2017-03-12 12:37:15 1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씨가 맞는 호칭입니다.
3888 2017-03-12 12:23:11 0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법은 개정하면 그만인데
이론의 여지도 엄청나게 많고요. 당연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뿐이지....저게 고정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
뭐 하지만
법이 이미 정해진 것이니 그것을 존중하기는 하지마는......
개정해서 저 호칭을 박탈해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887 2017-03-12 12:14:20 0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당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3886 2017-03-12 12:10:51 4
탄핵되면 "전 대통령" 조차 못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7/03/12 12:05:55
뉴스 긁어왔습니다.
전대통령이 맞다고하네요. 짜증나지만....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준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하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 되거나 선거법상 선거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씨'가 올바른 호칭이지만. 법률상 재직 후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바른 호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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