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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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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적제재가 무조건 옳다는건 아니지만
공적제재라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의 사적 제재죠
법조인들이 사리사욕으로 합법적으로 사적제재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건 사적제재일까요 공적제재일까요
한국에서만큼은 힘있는 자의 제재이고
힘없는 자의 제재라고 해석됩니다
공적제재라는 판사 검사는 공정했나요?
사적제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걸 손가락질 하기도 뭣합니다
사적제재에서 나온 잘못된 피해자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적제재에서 나온 잘못된 피해자가 훨씬 많은건 어떻게 설명되는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