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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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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다 폐차 가지고 쇼하는 겁니다
저거 시행되고나서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출동이 늦은게 1년에 100건 넘는데
지금까지 강제처분된적 한번도 없읍니다
그 이유가
강제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차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 책임이 출동한 소방관에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려야 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출동한 소방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차량 수리비 고스란히 출동 소방관이 물어줘야 됩니다
견인하다 차가 파손된 경우도 출동한 소방관이 물어줘야 합니다
지자체 책임자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밀어버리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밀어버리거나 강제견인 처분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님들은 아주 아주 아주 높은 거의 확실한 99.9999%의 확율로 차주에게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못밀어 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