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6
2021-04-17 16:51:49
0
미일 공동 지도자 성명 :“새로운 시대를위한 미국-일본 글로벌 파트너십”
2021 년 4 월 16 일 • 성명서 및 릴리스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 데 총리의 첫 해외 지도자 방문을 맞이하게되어 영광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된 동맹을 갱신합니다. 바다는 우리 나라를 분리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제법, 다 자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자유롭고 민주적 인 국가가 COVID-19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 저항 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미일 우호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은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분쟁의 여파로 형성된 동맹은 각 국가의 기반이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번 바뀌 었습니다. 우리의 유대가 더 팽팽 해졌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경제가 번창했으며 우리는 혁신의 리더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인적 관계는 더욱 깊어졌으며, 우리는 함께 다자 기관을 이끌고 글로벌 상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유대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슈가 총리는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에 기초한 지역 및 세계 질서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 지울 수없는 동맹에 다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할 것입니다.
동맹 :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 태평양 구축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 다 지역적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맹은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포용 적 경제 번영의 촉진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 비전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주권과 영토 무결성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강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해상법에 관한 UN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해양 영역에서 공유 된 규범을 장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슈가 총리는이 비전을 확장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미일 안보 협의위원회의 2021 년 3 월 공동 성명을 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한미 동맹과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미일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 하에서 일본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조약 제 5 조가 센카쿠 제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센카쿠 열도의 일본 행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 인 행동에 반대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안보 환경에 맞춰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및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긴밀한 국방 협력의 기본 요소 인 양자 간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우리의 기술적 이점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Mageshima의 Field Carrier Landing Practice Facility 인 해병대 비행장 Futenma의 지속적인 사용을 피하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Henoko에 Futenma 대체 시설 건설을 포함하여 미군 재편성에 대한 현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미 해병대 부대 이전.
바이든 대통령과 슈가 총리는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및 기타 형태의 강압.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서로 협력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위한 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중국 해의 현상 유지를위한 일방적 인 시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인 해상 청구 및 활동에 대한 반대를 반복하고 국제법이 적용되는 자유롭고 개방 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공동 이익을 재확인했습니다. 해상법에 관한 UN 협약에 따라 항해 및 비행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합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려 사항을 직접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되풀이했으며 공동 관심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려 사항을 직접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되풀이했으며 공동 관심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려 사항을 직접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되풀이했으며 공동 관심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확산의 위험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접근 가능하며 다양하고 번성하는 인도 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 다 강력했던 쿼드를 통해 호주 및 인도를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아세안의 통일성과 중심 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전망을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과의 3 자 협력이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에 대해 저지른 폭력을 단호하게 비난하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구금 된 사람들의 석방, 민주주의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시대를위한 동맹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와 번영은 새로운 형태의 21 세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슈가 총리 는 새로운 경쟁력과 회복력 (CoRe)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 적이며 건강한 녹색 글로벌 경제 회복을 이끌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무역 규칙과 규정,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에 의해 지원되고 저탄소 미래와 연계 된 개방적이고 민주적 인 원칙에 따라 경제 성장을 창출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은 i) 경쟁력 및 혁신, ii) COVID-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건강 보안, iii) 기후 변화, 청정 에너지, 녹색 성장 및 회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경제와 신흥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과 생명 공학, 인공 지능, 양자 정보 과학, 시민 공간 분야의 연구와 기술 개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강화하기 위해 협력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슈가 총리는 5 세대 (5G)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과 개방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있는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향상된 글로벌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활기찬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위한 교육 및 역량 구축을 제공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포함한 민감한 공급망에서 파트너 관계를 맺고 보안과 번영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홍보하고 보호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 협력, 기후 변화 목표를 지원하는 무역 정책 개발, 세계 무역기구 (WTO) 개혁, 포용 적 성장 촉진을 포함한 공동 이해를 증진하면서 강력한 양자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는 G7과 WTO 내에서뿐만 아니라 양자 간 협력을 계속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초과 용량 문제 및 사용을 포함한 비 시장 및 기타 불공정 거래 관행의 사용을 해결합니다. 산업 보조금을 왜곡하는 무역.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번영을 달성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기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세계에 대한 실존 적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국가가이 위기에 맞서기위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고 2050 년 온실 가스 배출 순 제로 목표에 맞춰 2030 년까지 결정적인 기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비덴 대통령과 슈가 총리가 미일 기후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파리 협정 이행 및 2030 목표 / 국가 결정 기여금 (NDCs)의 달성; 둘째,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배치 및 혁신; 셋째, 다른 국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탈탄 소화를 지원하려는 노력입니다.
COVID-19는 우리 나라와 세계에 우리가 생물학적 재앙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또한 보건 안보를 증진하고 미래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을 구축하기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1 년 3 월 12 일에 열린 최초의 쿼드 리더 정상 회담에서 우리는 다자간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 제조, 조달 및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쿼드 백신 전문가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 COVID-19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또한 다음 대유행에 대비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와 글로벌 보건에 대한 양국 공공 및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합니다. 우리는 잠재적 인 건강 비상 사태에 대한 조기 및 효과적인 예방, 감지 및 대응을 통해 전염병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영향이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 보건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협력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COVID-19 발발의 기원과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발발을 조사하기 위해 간섭과 과도한 영향이없는 투명하고 독립적 인 평가 및 분석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이 더 나은 지역 전염병 대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으며, 글로벌과 같은 기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염병 발병을 예방, 감지 및 대응할 수있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다자간 협력 할 것입니다. 건강 보안 의제, 그리고 건강 보안 자금 조달 메커니즘, 지역 급증 용량 및 신속한 대응을위한 트리거에 대해 조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또한 더 건강하고 탄력적 인 미래를 바라 보면서 COV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글로벌 COVID-19 백신 공급 및 제조 요구에 협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특별한 지정 학적 변화의시기에 과학, 혁신, 기술 및 건강 분야의 리더십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 잘 지을 수 있으며,이 지역을보다 탄력적이고 활기찬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 찾고
오늘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하지만 결의와 단합으로 직면합니다. 함께, 우리는 지역 비전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안 관계가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1 년간의 글로벌 슬픔과 고난을 겪은 후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개방성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이끌 기 위해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유대는 우리 우정의 기반을 형성하며 Mansfield Fellowship Program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에 우리의 동맹을 유지할 두 사회 사이에 다리를 계속 구축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안전하고 안전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려는 슈가 총리의 노력을지지합니다. 두 지도자는이 게임을 위해 훈련하고 최고의 올림픽 정신 전통에서 경쟁하게 될 미국과 일본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위한 우리의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국 국민 모두에게 안보와 번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아는 확고한 동맹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