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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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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 처리할수잇는 개혁법안 통과는 끝낫고
이제는 총선 국면에 접어들엇슴
총선승리를 통해 이후 개혁법안 및 사회개혁 추진을 도모해야할 시기
세월호 비공개문건 공개는
국회의석 200이 필요하니 이번처럼
총선이후 여야 협의로 추진하고
경찰개혁 법안등 사회 개혁법안 등은
국회의석 150으로 통과 가능하니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줄것을 당부
사회개혁 추진과제 등이 산적한 지금
정부여당은 총선결과에 부합되는
선택과 집중의 아젠다 설정이 필요
여러 개혁과제가 동시에 무수히 쏟아지면
국민공감 및 지지를 득하기 어렵기때문
친일, 언론, 재벌, 남북, 부동산, 사학 등
사회개혁 과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할 준비가 되어야할것임
더불어 검경 개혁 통과된 법안들의 미비점도
총선이후 보완되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