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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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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계엄은
사회혼란 야기시 군이 투입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계엄을 해제하는것이 정상인데
문제가 된 계엄문건의 내용엔 [계엄기간] 이라는게 명시되어잇음
사회혼란을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계엄에 동원되는 [군병력] 역시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각군 지휘관이 계엄발동에 대응해
휘하 통제 병력을 적절히 투입 지휘하면 되는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동원계획까지 세우고 운용한다는건
정권연장의 쿠데타 목적의 계엄문건 작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