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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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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할것은
사법농단 당시 검찰의 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불허로 법관들이 막아섯다
사법농단의 사법부 권력남용을 개혁하려니
사법부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 개혁을 막은것이다
이번 조국대첩의 검찰개혁 역시 마찮가지다
검찰 권력남용을 개혁하려고하니
검찰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개혁임무를 수행할 조국장관을 공격하고잇다
앞으로 민주진영이 진행할 개혁작업은
이와같은 경험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을
시스템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연구 고민 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