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달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언론의 의혹비난 보도가 120만건이상 쏟아졋습니다
검찰은 조국과 그의가족이 범죄자가 아닌지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를 진행햇습니다
야당은 언론의 물량보도와 검찰의 수사진행을 근거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언론과 검찰 그리고 야당이 조국 임명을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하는일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입니다
범죄사실이 보이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넘겨 법적처벌을 주문합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입니다
이것은 막강한 공권력입니다
언제든지 자율적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할수잇는 권한 수사권
그리고 그 수사결과를 법원에 법적처벌로 주문할수잇는 권한 기소권
검찰이 가진 공권력의 부작용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패햇을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악용에서 발생합니다
죄잇는자를 눈감아주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설령 수사를 하더라도 허술하게 수사하는
수사권의 악용
죄잇는자의 수사시 허술한 수사결과를 만들어
법원에 넘기고 재판에서 죄잇는자가
벌받지않고 빠져나올수잇게 만들어주는
기소권의 악용
반대로
죄없는자를 수사하고
무리한 논리로 죄를 허위로 날조하여
죄없는자를 죄잇게 만드는 수사권 기소권의 악용 등등
지금의 검찰이 가진 공권력이란
그 사용방식에 따라
무고한자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수도잇는
막강한 공권력인것입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검찰이 가진 공권력과 그 부작용에 관해
오랜시간 경험 관찰 연구해온 인물이며
검찰 공권력 악용을 해결할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길수잇는 능력을가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니다
대선에서도 보기힘든 의혹비난보도 120만건
검찰이 정치수사라는 오명을 감내하면서까지 진행된 무리한 기소
이 게시물에 나온 야당의 조국 비방 관심법 등
법무부장관을 뽑는데
그 후보자에게 허물이 없으니
그의 가족을 검증하는
희대의 코메디가 근한달간 진행되고잇습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느냐 마느냐는
검찰개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고잇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가진자 입니다
언론도 검찰도 야당도 가진자의 편입니다
기득권은 계속 그 기득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기득권이 똘똘뭉쳐 멀쩡한 한가족을
백주대낮에 길거리 한가운데서 때리고 잇습니다
온국민이 지켜보고 잇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잇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