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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 0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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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즉 이익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잇어야 유지가 되지요
자영업자가 못산다는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소비자 즉 국민의 소비여력이 부족하다는것이구요
국민이 소비할수없다는건 국민의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명박근새누리 정권하에서 벌어진 친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국민 즉 노동자의 소득은 뒤전인체 재벌이익만 늘어낫고
이는 국가 전체에 부익부빈익빈의 소득불균형을 가져왓습니다
문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복지와 세금 혜택등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이 소비할수잇는 환경을 만드는 경제정책입니다
국민소득 증대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제품의 소비도 늘어나니 기업 매출 역시 늘어나고
이러한 돈의 흐름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 신규고용과 공장설비 등
사회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보자는게
문정부가 진행하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지요
현재 문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정책으로
국민 가처분소득 및 최저임금등 국민소득은 분명히 늘어낫지만
기업의 불참으로 돈의흐름중 사회 재투자가 발생하지않아
소득주도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이 사상최대이고 고용을 늘리고 설비에 투자 등 사회 재투자에 나서지 않는것은
이미 내수시장에 거대화된 기업이 가진자의 갑질을 이용하여
돈을 빨아들이기만할뿐 사회로 뱉어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제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만큼 다양성을 내포하기엔
대기업이라는 포식자가 경제 생태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만큼 너무 커져버린것이죠
거대해진 경제적 금권으로 기업은 더이상 장사꾼이 아닌 정치꾼이 되어버렷습니다
우리사회에 향응과 로비 정치자금 여론조작 언론지배 관변단체 배후주동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과 고통을 발생시키고잇죠
앞으로 우리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금권을 이용한 정치꾼이 아닌
국위를 선양하는 장사꾼으로 되돌려놓는 법적 제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왜 살기힘들어졋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