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7
2019-03-27 12:52:12
0
경찰이 검찰수사하는거 보셧는지요?
경찰이 판사수사하는거 보셧는지요?
기소권이 없어도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소불위의 직위에 잇던 판검사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은 잇으니까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런 수사조차 시작할수없도록
공수처 출범자체를 저지하려는겁니다
공수처는 반쪽자리다 란 명분으로요
공수처에 기소권은 당연히 잇어야겟지요
국민도 저도 그것을 바라구요
지금처럼 바미당이 기소권을 핑계대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이상
사실상 완전한 공수처설치는 불가하지요
허나 반쪽짜리 공수처라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직자부패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수사를 통한 부패공직자 처벌에 대한 국민여론도 조성될것이구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존재하는이상
기소권 역시 공수처가 가져야될 명분이 생길것이 자명합니다
크게 한걸음 걷느냐 작게 두걸음 걷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기대와달리 바미당에서 말바꾸기를 시전할꺼라 예상하구요
애초에 공수처 출범자체를 저지하는게 목적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