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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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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은 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재정을 갉아먹으며 배를 불리고 잇습니다
이런 의료계의 도덕적부패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것이
특정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재정 지원한계를 규정한 의료수가제 인데
이것은 과잉 의료서비스로 의료재정을 갉아먹는것을 막는 효과와
동시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막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불러왓습니다
이교수와 같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재정지원이 부족해진것을 말합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이 적용받는 건강보험의 적용항목을 늘리는것을 골자로 하고잇습니다
이 교수와 같은 최전선 의사들은 적용항목만 늘어날뿐 현실적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의 한계를 걱정합니다
모럴헤저드 없는 의료재정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충분한 지원은
문재인케어와 이 교수가 추구하는 공통점이며 이상향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잇다면 모럴헤저드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봐야합니다
의료재정의 사용방식이 부패해야 그 사이에서 익권을 챙기며 지속적인 기득을 유지할수 잇을테니까요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시스템 자체가 영리가 아닌 인본 위주로 변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