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바뀌면 썩은검사와 판사를 청산해야됨 18대 대선부정선거 심판도 4년째 법원에서 묶어두고잇고 우병우 사건을 끝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체를마무리하려 하고잇음 이는 검찰과 법원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임 여기에 관련된자 모두 처벌받아야함 민주주의 파괴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공수처가 없는것보다는 잇는게 좋다 생각되지만 두 기관 모두 법무부 소속이 될것이고 행정부 수반이 바뀔때마다 이들 역시도 수사방향이나 성격이 계속 변할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런 시스템의 한계는 일단 넘어가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의 설정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해당 행위등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추궁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