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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2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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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위험해보입니다
증오관련 범죄 처벌의 취지는 잘알겟으나 이 법은 양날의검이 될 확률이 높은 법 입니다
각 개인이 사회나 정치에 불만을 표현하고 sns등에서 소통할때
이 법이 악용되어 증오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잇겟지요
증오범죄의 범위를 대통령이 정한다 하는데 법률안을 깊이 뜯어봐야 알겟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