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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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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을 우리가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전시가 되엇을때 국방력을 움직이는 주체가
우리정부가 되지않앗을때
이로인해 발생할수잇는 여러사태에 관한 우려때문입니다
극단적 예시로 전시 미군이
부산에 주둔한 우리군을 북쪽 전방으로 끌어올리고
일본군을 동맹으로 국내에 주둔시킨다면
전시라는 특수한 환경속에 합법적으로
국토를 침범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전시라는 특수상황에
국내 주둔한 일본군의 폭력과 약탈 살인은
전시작전이라는 형태로 방조될테구요
이는 미국과 일본의 모종의 거래로 이해관계가 합치하면
국민주권이 전시상황이라는 배경을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전작권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나라 국방력이 더 강하냐 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의 국방과 안보 자국민보호의 법적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함이 자명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