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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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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이 궁금하네요.
내가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좀 어렵긴 하네요.
양복 입은 중년 신사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도 불법으로 생각해야 할까...
그럼 대놓고 카메라 꺼내 놓고 찍는 것도 불법일까...
내 모습을 셀카로 찍는데 배경으로 누군가가 우연히 찍히는 것도 불법으로 봐야 할까...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찍은 것만 불법일까? 그럼 짧은 치마의 기준은 몇 cm 일까...
아예 길거리 사진 촬영을 금지해야 할까...
음란하고 불순한 의도로 몰래 찍은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음란' '불순' '의도'를 무엇을 근거로 타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
유무죄, 합법과 불법 기준을 세우고 판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