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
2015-04-19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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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든 문제네요.
만약 본문의 논지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시를 내린 최고 결정권자보다 그 아랫사람의 과실이 더 크고
단계를 거처 마지막으로 지시를 수행하는 자의 도덕적 과실이 가장 크게 됩니다.
전두환보다 마지막에 시민에게 발포한 군인의 잘못이 가장 크고
박근혜보다 시민을 육탄으로 막고 있는 의무경찰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과실의 크기가 그대로 법리적으로 적용된다면 최종 이행자가 가장 큰 벌을 받아야겠고요.
뼈아픈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틀린 논리로 생각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