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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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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목록
1.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명시
2.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확대, 단, 사회권 성격을 가진 권리적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
3.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한 규정 형식 변경(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 축소 - 해당 기본권의 보장 강화)
4. '군인인권보장조항' 신설
5. '지속가능한 발전', '동물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조항 신설
6. '근로'->'노동' 용어 수정, 국가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수준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 고용안정, 일과 생활 균형에 관한 정책 수립 의무 규정
7.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조건으로 교섭)' 명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명시
8. 공무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인정(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 가능)
9. '생명권' 명시, '안전하게 살 권리' 신설: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보호 노력->보호)의무 규정
10. '정보기본권' 신설: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정보 독점과 정보격차로 인한 폐해 예방 국가 노력의무 신설
11. 성별, 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12. 사회 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 주거권, 국민 건강권 신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13.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헌법조항 삭제(검사 영장청구 독점권):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검사 영장청구권 인정)은 유효
14.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이중배상금지규정) 삭제
15.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위 내용은
http://te31.com/rgr/view.php?id=18news&page=1&sn1=&divpage=10&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858
여기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