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저는 법학전공이 아니니 내란죄 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법상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이라고 나와있네요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기업인 삼성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전략실을 없애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거나 해서
같은 업무를 하겠죠. 윗 댓글에 미전실에서 근무하냐고 몰아가시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위험한 발언입니다

1117 2018-03-27 12:52:17 0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삼성말이예요 미전실같은거 운영하는게 불법아닌가요 [새창]

2018/03/27 12:24:16

대기업에서 컨트롤타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삼성이 덩치가 크니 규모가 큰 것도 잘못이 되지 않고요.
삼성이 사병을 양성해서 군대를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댓가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1116 2018-03-26 04:37:59 7

솔직히 내가 이니였다면 우ㅂ우처럼 살았을듯 ㅇㅇ [새창]

2018/03/26 01:28:28

청년때는 이상적인 것을 꿈꾸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절해서 괴물이 되는데

그 오랜 세월동안 원칙이 지켜지는게 무섭기도 합니다.

1115 2018-03-25 07:17:31 0

인기남의 특징 vs 민폐남의 특징 [새창]

2018/03/24 06:56:33

한줄요약 : 못생기지 말 것.

1114 2018-03-22 00:06:23 1

경기도랑 서울은 대권욕심있는 사람은 안됐음 합니다 [새창]

2018/03/21 23:55:34

이상적인 말씀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장 투표하는건데 좀 어렵겠죠

1113 2018-03-22 00:04:10 1

정부의 이번 헌법 개정안은 페미독재를 여는 시작이 될겁니다. [새창]

2018/03/21 23:42:28

전 이것보다 국민->사람이 더 커보이던데. 이렇게 되면 국민 아닌 사람들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법알못이라 뇌피셜로 적어봅니다.

1112 2018-03-22 00:00:26 2

욕먹을 각오하고 이재명 시장 옹호글 [새창]

2018/03/21 23:51:58

가카 능력은 ㅇㅈ...

1111 2018-03-21 23:54:46 24

욕먹을 각오하고 이재명 시장 옹호글 [새창]

2018/03/21 23:51:58

글쎄요. 법 배우신 분이 공무원 사칭이라니

1110 2018-03-21 23:52:15 4

정부의 이번 헌법 개정안은 페미독재를 여는 시작이 될겁니다. [새창]

2018/03/21 23:42:28

동등한 참여, 동등한 기회
여기서 말하는 동등한 참여란 5:5가 될 것이고, 동등한 기회라는 것은 능력으로만 뽑겠다는건데
두루뭉실한 표현이니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고 여성단체가 수백개니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항 하나 때문에 개헌 반대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1109 2018-03-21 23:31:01 8

노회찬 의원은 왜 즈엉이당에 있는걸까요?? [새창]

2018/03/21 23:18:46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고 어떤 법안에 찬성, 반대의 투표를 했는지 보면 끝나죠.

1108 2018-03-21 23:25:06 4

[새창]

실질적 평등 ->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이제 5:5로 뽑기 시작하겠군요

국민 -> 사람으로 수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