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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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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비공감 드립니다.
전세사기등을 막을라면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해야한다는 취지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애시당초 중개업이니 뭐니 하면서 공인중개사도 아닌작자들이 방 플랫폼에 허위광고 쳐 올려놓고 입주예정자들 헛탕치게 하거나 위험한물건 올리는 등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러한 입법안으로 국민피해를 더 막겠다는 취지가 더 맞물린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중개어플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는 다 받아쳐먹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허술하게 하거나 그냥 관리 안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는건 둘째치고 오히려 악용하거나 피해사례가 더 많아진다는게 더 크고요.
결정적으로 공인중개사 영역은 엄연히 법적 면허인데 왜 그걸 민간차원에서 관리감독 한다는건가.. 그게 더 모순아닐런지요??
이거 없어진다고 집구하기 어려워진다?? 차라리 이 어플 없어졌을때 오히려 허위매물단속건수가 더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수 자체가 안잡혀서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이 법안 취지는 공인중개사를 법적으로 기속시켜서 추후 자질이 없는 공인중개사를 내치거나 부동산알바(흔히 중개업자)들에 대해 불법행위 방지목적이 더 크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임차예정자가 공인중개사 사기가 두려워서 더 공부하고 방구한다는거 자체가 더 말이 안되는 모순이지요.
저는 이 법안 찬성합니다.
자질없는 공인중개사 및 자격도 없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끼여들어서 활개치는거.. 그리고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중간업자가 수수료 따박따박 쳐먹는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