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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 2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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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사과말씀부터 드립니다.
청원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주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 긴급지원하자는 내용인가싶다가
소상공인 긴급지원하자는 내용인가 싶다가....
제목은 복지쪽인데....
우선...복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사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치면..지금 긴급재난지원금도 복지 지원금 아닌가요?
그럼 이미 지급된거구요.
협의적으로 복지를 해석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아닌가요?
당장 굶어죽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라면이라도 지급해주자는 것이죠.
협의적해석해서, 사람이 어떻게 라면만 먹고 사냐, 짜장면 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걸까요?
독일이 얼마나 풍족한 나라인지는..뭐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만...
금액이 적다는 말을 흐시고 싶으신건가요?
독일은 약 2천만원씩 기업에 지원햇다고 해석되는데,
대한민국 전국 기업체 수를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2000만원 X 350만 기업체는 얼마일까요?
대강 암산으로 한 70조 정도 되겠네요.
일년 예산 500조인국가에서 70조의 비중은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프리랜서까지 올리면....
이미 대한민국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아시나요?
휴직지원금 90% 지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적으신 내용에....
아주 인상깊었던 것은, 베를린주는 일인당 최대 5000유로(약 600만원, 3개월치)까지 생활비 명목으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3일정도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 인상적이네요. 뭔 정책을 달랑 3일만 신청받는다라....이러면 독일 주민은 가만히 있나봐요.
한국같으면 못받은 사람들 난리날텐데요.
어쨋든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좀 더 명확히 글을 적어 청원하시는게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