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이혼시 아이양육권이 없는 쪽에서 아이 키우는 쪽에 지불해야하는 법적인 비용입니다. 양육비 자체가 무슨 부당한 징벌적 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온전히 양육하는 부모가 혼자 져야 합니다.
대충 구글링해보니 양육비 지급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높고, 위 링크 기사에는 이를 수령할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여가부의 보여주기식 업적용 정책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차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가부 삽질 많이 하고 이미지 별로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칭찬해야하는 정책 아닐까요.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법을 어기는 쪽의 편에서 보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로 인한 법적 피해자인 양육부모와 자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