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6) 미국

미국의 경우 일반형법은 주법인 까닭에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의 관할이다. 주 아래의 자치단위인 County별로 검찰청이 조직되어 있으며, 2001년 현재 2,341개이고, 79,000명의 검사가 재직하고 있다한다. 그 검사장인 District Attorney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미국 County의 경우 주요직무담당자인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보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이다. 이점에서 3권분립보다 더욱 확대된 5권분립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미국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군요

7 2016-11-06 16:04:45 0

검사장 직선제로 투표로 검사선출이 좋을거 같습니다. [새창]

2016/11/06 16:00:01

◇검사들, "검사장 직선제는 우리 검찰체계와 안 맞다"= 일선 검사들은 영미법 체계의 제도인 검사장 직선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인데 미국은 연방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며 "형벌권이 지자체별로 나뉘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 될 경우 검찰에 대응하는 기관인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직선제로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2년도 당시 검사들의 이유인데 물타기가 약간 들어 간것 같습니다.

미국식 방법말고 한국식 방법으로 바꾸면 될것을.

최순실 사건으로 봤을때 결국 검사장들도 투표로 선출하는것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6 2016-10-31 22:00:56 2

둥글교 교주, 최순실 소환 현장서 '개똥' 투척! [새창]

2016/10/31 18:56:45

미란다 원칙 들으신분 계신가요?

4 2016-08-04 01:59:17 1

[새창]

블리자드 코리아 말고 해외 블리자드 포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글 올려보세요.
글쓴이 분의 상황이 해외에서 이슈가 된다면 블리자드에서도 홍보효과를 보기위해 디바스킨을 선물해 줄수도 있을 겁니다.
블리자드의 이력을 보았을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016-07-28 18:47:54 0

누가 직구를 던졌네요 [새창]

2016/07/28 16:59:09

그런데 그 작가가 잘못된 사상관을 가진 작가라면 보이콧 할 수 도 있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나의 투쟁 저자 아돌프 히틀러의 유태민족 혐오 처럼

여성혐오, 남성혐오 그런 사상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상관을 지지하는 작가들은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14-06-14 18:38:24 2

동영상 시청 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 ㅍㅎㅎㅎㅎㅎㅎㅎ [새창]

2014/06/14 16:31:1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 중 -
ㅋㅋㅋ 건국 이념 부정하는 소리 하고있네 위헌 아님? ㅋㅋㅋ

1 2014-04-26 19:28:57 8

촛불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향해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창]

2014/04/26 17:32:49

국민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선거표를 손에 든 순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장소는 선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각각의 선거장에서 세월호에 대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