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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2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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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형량 자체는 한국이 절대 낮은게 아닙니다.
다만, 판사들이 작량감경이라고 직권으로 형량을 반타작 내죠....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개정의 모습이 보인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주변인의 탄원이 있다. 이전까지 범죄이력이 없다. 합의를 했다. 등등의 모든 이유를 붙여 형량을 줄여 줍니다.
이제와서는 그동안 이렇게 쌓여온 판례 때문에 비슷한 범죄는 이전 판례 이상을 선고하기 어려워 졌죠
결론은 사법부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