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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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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전 이재용을 사면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씁니다.
사면은 대통령, 가석방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알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법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애초에 존재하면 안되는제도죠, 하지만, 이걸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법정의에는 부적합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할려면 하라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 사면이나 가석방 해주고 삼성에서 돈 받아 먹거나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저런 생각은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