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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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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이 아니라 월드컵 지나고 2003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뀐겁니다. 그게 계속 조금씩 손봐오며 여기까지 온건데...
문제는 가해자 인권은 저렇게나 챙겨주면서 정작 그 가해자들한테 당한 피해자는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게 문제인거고, 과연 가해자들의 인권을 챙겨주는게 맞는가? 교화는 정말 되고 있는가?라는 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게 가해자를 챙겨준 결과 교화가 정말 되고 있다면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객관적 수치라도 있어야하는데 그렇게 내세울 수치는 없고 재범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개인적으론 교화가 가능한 범위의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한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재범이나 특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지금처럼 해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교화가 목적이라면 적어도 교도소가 편한 곳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구타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상전 대우는 해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