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조국 아들 대리시험 문제라 해도 외국 학교에서 허용한것 혹은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은것을 기소하는건 무리 있다고 봐요. 결국 대리시험이 업무방해인것은 위력 위계 혹은 적극적 방해행위 성립인데..

8169 2023-06-19 19:05:13 0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네. 글잘못봤네요.@.

8168 2023-06-19 19:04:54 1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제가 글을 잘못 봤네요. 반의사 불벌죄 아님을 이야기 하셨군요.. 죄송요 대충봤어요..대리시험이란것이 사립기관 문제이고 해당사항의 인지가 없다면 그건 양형 참작조건에 해당될지 않을지.. 1번이라 안되려나..

8167 2023-06-19 19:00:52 1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가 없으면 벌할수 없는겁니다.. 님은 비친고죄를 이야기 하심이요..

8166 2023-06-19 18:56:05 2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개정이되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비친고죄인걸로 압니다. 부정시험은 국가시험이 아닌경우 업무방해로 인지는 되지만 소극적용 되는경우가 많죠. 그마저도 미국에서의 일이구요.

8163 2023-06-19 18:41:30 2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수의사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편법이 위력상이유로 혹은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업무방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건데 님이 왜 조민 건을 업무방해로 판단하시는지 그 명확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8161 2023-06-19 18:05:53 16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한동훈 자녀가 fbi와 미국 검찰수사 직전까지 간건 그나라 입시를 혼란하게 하는 죄목이었지 우리 나라 내부의 범법 판단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었죠.
타임라인 보면 한동훈 미국 출국시점이 참 재미납니다.

8160 2023-06-19 18:03:34 11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미국 대학의 문제인것이 포인트인거 같네요. 범법은 그나라 검찰이 따질문제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죠.
편법으로 판단하든 정당하게 판단하든 그건 개인의 사정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험을 우리가 판단한다 이건 내정간섭이죠.. 국제법에 정해진것도 아니고.

8159 2023-06-19 17:54:36 12

내 주변 2찍들의 성격 [새창]

주변에는 진정한 2찍은 없지만(일땜시 2찍해야 하는 선배하나.. 뭐 그러려니..)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보니 몇몆을 보면..
봉투값에 벌벌떠는 막걸리로 하루를 사는 노친네 둘.. 요즘 기가 살아서 아주 지들 인생이 바뀐거 마냥 시끄러워 죽겠네요..
또 가끔 오는 10대인지 20대인지 남학생 무리들.. 노 노 페미어쩌구 혐오단어 쓰면서 시끄럽게 굴어서 대놓고 주의주었네요.. 젊은 여자손님들 얼굴 썩는거 안보이나.. 니들보다 귀한 분들이다 행사상품 4개 사고선 한손으로 돈 놓고 가는.. 개싸가지들..
지역모임에서 알바 애들후려치는거 자랑하는 2찍 사장 몇몇 있었는데 뭐 그렇죠.. 삶의 방식과 정치관이 완전히 다를수는 없죠. 특이점이 오면 내비치더라구요..

8158 2023-06-19 09:26:06 4

장경태 "인간적 모멸감 무릅쓰고 풀영상 공개한다…장예찬, 근거 대보라" [새창]

장예찬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던데요. 아니면 말고.. 사실확인 법확인 안하고 내가 아는건 그래의 대명사..

8157 2023-06-18 20:37:04 4

[새창]

김남국 코인건으로 까던분인데 김기현 아들이야기는 1도 안하네.ㅋㅋㅋ 역시는 역시..ㅋㅋㅋ

8156 2023-06-17 23:42:28 3

ㅈㅅ일보의 소금값폭등의 기적의 논리 [새창]

광적인 2찍 노인들 그중에서도 배움이 일천한 이들을 위한 언론..소위 말하는 황색언론의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