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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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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사와 좋은 회사 네요... 부럽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된 일이니 잘 처리 된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법리로인해 음주 운전, 살인, 성폭행등에 감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이는 위 아야기 처럼 아름답지 않았아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정 하는 수준으로.... 처벌은 죄지은 많큼 주고... 치료는 별개로 지원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이유로 음주에대한 법적 책임이 관대 한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