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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6 2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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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자선의 차이점은 목적성과 결과성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결과가 분명한 자금의 집행이 복지인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돈을 주는 것은 자선이지만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복지입니다.
빈곤층이 많을 수록 오히려 무상복지를 늘려서 중산층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중산층이 적다고 복지를 미루게 되면 빈곤층은 무슨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3번 항목은 특히 모순이군요. 무상복지를 위한 중산층을 확보하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복지 아닌가요?
복지를 자선과 혼동하지 않고서는 저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목적을 단순히 빈곤층의 생계유지로 국한하는 것 같고 생계보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과정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