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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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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이 부족한건 게등위의 잘못이 아니라 문체부와 여가부의 잘못.
2. 원래대로라면 여가부(...)의 손길이 닿은 민간단체로 심의권이 작년에 넘어가야하나, 아직도 민간 심의 단체가 완성 안 됨
3. 심의는 해야하니 게등위 존속. 하지만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라 관련 예산을 신청해두지 않았음.
4. 그래서 모자란 예산을 심의료를 올려서 충당하겠다는 건 게등위의 어쩔 수 없는 선택
5. 따라서 잘못은 게등위가 아니라 대체기관 완성도 안 하고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 못하게 한 문체부. 여가부.
다만 여기서 게등위의 문제점을 굳이 따지자면
1. 사실 심의료의 태반은 오락실게임(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게임)심의과정에서 쓰이는 전문 기기나 기술자들 일당임.
2. 오락실 게임의 경우 기기자체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에 비해서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사행성게임 비율도 높음.
3. 근데 그걸 온라인게임 심의료를 올려서 충당하겠다는 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