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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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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에서 실패했다고 우리나라에 무조건 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실패한 이유나 그에 맞는 대책, 우리실정에 맞게 변하게 하기 위한 반대의견은 좋지만.
대표적인 예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분리수거. 이거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성공적으로 정착했죠?
분리수거는 지금은 다른나라에도 정착한 모양이지만 우리나라 만큼 빠르게 정착한 예가 없고요. 종량제봉투도 처음 도입할 때는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대차게 까였엇죠.
중요한 건, 실시하려는 법이 적절한 것이고,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점이 없냐는 거지, 외국이 실패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건 안됩니다.
아...그렇다고 4대강에 삽질하란이야기는 아니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