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2011-08-26 17:46:08
2
다수설에서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윈디가 OUThelema의 말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협박(협의의 협박-공포를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것은 OUThelema의 협박의 실행능력에 있음
오늘의 교훈 : 키보드로 욕질은 앵간히 하자, 실수로라도 욕질했으면 그 욕질의 의도가 그저 홧김이었음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게 해결책이다.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협박(협의의 협박-공포를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것은 OUThelema의 협박의 실행능력에 있음
오늘의 교훈 : 키보드로 욕질은 앵간히 하자, 실수로라도 욕질했으면 그 욕질의 의도가 그저 홧김이었음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게 해결책이다.
369
2011-08-26 17:46:08
4
다수설에서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윈디가 OUThelema의 말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협박(협의의 협박-공포를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것은 OUThelema의 협박의 실행능력에 있음
오늘의 교훈 : 키보드로 욕질은 앵간히 하자, 실수로라도 욕질했으면 그 욕질의 의도가 그저 홧김이었음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게 해결책이다.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협박(협의의 협박-공포를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것은 OUThelema의 협박의 실행능력에 있음
오늘의 교훈 : 키보드로 욕질은 앵간히 하자, 실수로라도 욕질했으면 그 욕질의 의도가 그저 홧김이었음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게 해결책이다.
368
2011-08-26 17:36:31
1
만약 OUThelema가 실제로 위의 협박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367
2011-08-26 17:36:31
4
만약 OUThelema가 실제로 위의 협박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366
2011-08-26 17:33:30
1
OUThelema의 댓글은 형법상 협박의 개념중 광의의 협박으로 단순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임
(OUThelema는 윈디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수 없음)
(OUThelema는 윈디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수 없음)
365
2011-08-26 17:33:30
5
OUThelema의 댓글은 형법상 협박의 개념중 광의의 협박으로 단순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임
(OUThelema는 윈디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수 없음)
(OUThelema는 윈디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수 없음)
362
2011-08-22 23:06:32
0
안보이지만 아이셔먹고 나즈굴 오그라드는 그거겠지...
360
2011-08-20 02:05:31
0
po관련링크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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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2011-08-20 02: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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