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
2026-05-17 14:45:45
1
문어 : (사람 머리를 물끄러미 보며) 와! 친구!
5573
2026-05-17 14:18:07
2
여러분 이거 다시보니 각서때문에 깎아준거 아닙니다.
각서를 위법성조각으로 빼줄거면 애초에 폭력도 처벌하면 안되는 건데 처벌함.
결국 위법으로 본건데 까야될 부분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치사는 빼줌 - 한데맞아도 잘못하면 죽는게 사람인데 왜 맨날 빼주냐 그럴거면 치사는 왜있는건데 라며 법조계 까이는 부분.(법쪽에선 이런거 예견가능성 기준이 좀 등.신같음)
거기다 피해자의 승락을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양형쪽에 넣어둠 - 등.신
법학과 나온 바보의 감상이었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
각서를 위법성조각으로 빼줄거면 애초에 폭력도 처벌하면 안되는 건데 처벌함.
결국 위법으로 본건데 까야될 부분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치사는 빼줌 - 한데맞아도 잘못하면 죽는게 사람인데 왜 맨날 빼주냐 그럴거면 치사는 왜있는건데 라며 법조계 까이는 부분.(법쪽에선 이런거 예견가능성 기준이 좀 등.신같음)
거기다 피해자의 승락을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양형쪽에 넣어둠 - 등.신
법학과 나온 바보의 감상이었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
5570
2026-05-17 13:40:49
1
일반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락에 해당함.
오히려 형법 전체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함.
오히려 형법 전체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함.
5569
2026-05-17 12:28:43
0
법원도 빡대가리는 아니라서
피해자가 죽고 피해자의 승락의 증거가 각서뿐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피해자가 죽고 피해자의 승락의 증거가 각서뿐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5568
2026-05-17 12:26:02
0
이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의 승락이 있음.
권투 같은게 불법이 아닌 이유임.
권투 같은게 불법이 아닌 이유임.
5565
2026-05-16 22:06:19
7
수달처럼 새끼 자랑하는 건가
키우라고 들이대는 건가
키우라고 들이대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