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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30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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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정치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
그간 혼선을 빚어왔던 북한존재에 대한 새로운 위치를 설정하고 또 그에따른 합리적인 대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한 국가기관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실효성있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구요.
다만 현 상황에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 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실제적 정치문제'로서 의제를 설정하기에는 현 상황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불리하다고 봐요.
당장 친노라고 하는 그룹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변질이 되어있는 것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 사회가 아니에요.
친노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요.
살아야 제도개혁을 하자고 부르짖을 수 있죠.
저 쪽에선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칼 들고 오는 건 잘못됐다 라고 훈계하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