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0
2017-12-21 00:04:30
2
이번 비급여의 급여화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 간호 요양 생활도우미 등등 늙고병들고 경제력 약해졌을때 꼭 필요로하게되는 복지라도 전면 무료화에 가까이 가는건 우려스럽긴하네요. 부수적으로 그걸 남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감독하는 비용도 생기니 남용을 막기위해서 돈이 아니라 긴 시간과 불편함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복지서비스 남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버리니.. 의료서비스를 올리고 싶으면 차라리 경제적 약자층에 돈을 좀 더 주고, 저가 보험을 좀 들어줘서 작더라도 자기돈으로 치료를 선택하게 하는게 훨씬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영국이나 캐나다 등등 나라들 의료시스템보면 답도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