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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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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우리보다 약소국 혹은 동등국과 조항을 채결할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건데
이번엔 엄청난 강대국인 미국과 채결하는거니 독소조항같은게 없어도 FTA그자체만으로도 정말 사려깊게 체결을 해야되요
국가에서 약한 산업을 개방해 버리면 그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핏줄이 다끊겨 버리니까요
거기에 이번 FTA는 다른 정상적인 조약보다 훨씬 의심스러운게
몇년전에는 그렇게 진통을 겪더니 요즘 몇달새 미국국회 인사천리 통과
지금 대한민국은 매국당에 투더 코어 친일 친미 대통령이 앉아있으니..
거기에 정부는 FTA조항 번역문을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다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_-
왜요? 예산부족이래요 종이책 몇장 찍어낼 예산부족
그리고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점도 제대로 교정을 했는지 못했는지 보여주지도 않아서
(지난번 한국 EU FTA때 번역 오류로 외신들의 비웃음을 산 국제적 망신사례가 있지요 )
시사인에서 직접 시민들 모아서 비교를 해본다네요..
이런 정부가 그리고 이런 당이 세상에 어딧습니까; 어이가 없어지네요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