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망론의 실체는 이원집정제

[대예측] 2017년 대선과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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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통령 취임 후 책임총리제 임명, 2020년 총선 때 이원집정제 헌법 개정…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2016년은 선거의 해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2017년 대선(大選)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前) 서울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대표, 안철수 새민련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다. 

정몽준 전 의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대중적 지지도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대표는 여론조사 전문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3년 전에 비해 ‘상품성’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김무성 대표는 풍부한 자금력,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상당한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력 후보다.

과거에는 “거칠고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말솜씨나 태도 또한 상당히 유려해졌다. ‘무대(무성 대장)’라고 불렸던 독선적 모습도 주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민주적이고’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다.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월 총선 이후부터 ‘대선 경쟁’을 벌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아직은 국민적 지지도가 높지 않은 김 대표가 친박(親朴) 진영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6년 하반기 야당 내에서 대선을 둘러싸고 내홍이 일어날 때를 기다렸다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를 ‘제대로 된 여당 후보’라고 안심하는 유권자를 만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불굴의 의지, 정치적 스탠스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이념적 좌표 등등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 그가 지금껏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도, 제시한 것도 없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선 예비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호를 이끌 만한 인재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가능성과 한계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와는 반대되는 법안에 맞장구를 쳤다. 또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현직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입법 독재의 선봉에서 대통령의 권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펀치를 얻어맞고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 이 정도의 리더십으로도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뭐 희망을 걸어볼 만도 할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세훈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의 오만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에게 넘겨주고 안철수와 박원순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 죄인”이라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종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와중에 지역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는 박진 전 의원에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라”고 강권했다는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친노(親盧)계의 수장’이라 불리지만, 일각에서는 그를 “ 노무현 팔아 장사한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야당을 깨든지, 야당 대표를 새로 뽑든지” 

야당 내에서는 문 대표가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보여준 유능하지 못한 리더십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무소신 등을 비판하며 “당을 깨든지, 당 대표를 새로 뽑자”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친노를 등에 업은 문 대표의 독선에 반발하는 야당 내 호남계 인사들은 아예 천정배 전 장관, 박주선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과 함께 ‘호남 신당’을 준비하여 여차하면 딴 살림을 차릴 기세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안철수 새민련 의원은 야당 내에서는 나름대로의 발언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2012년 대선 당시와 같은 영향력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내에서 분열 양상을 보일 때 리더십이나 통합 능력,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일 것이다.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 2년 넘도록 안철수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의 주도로 이뤄낸 정책이나 업적도 오리무중이라는 점이 야당 장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만큼이나 차기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입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밝혔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흠결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리더십이나 이미지 면에서 대한민국호를 맡길 만한 인재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총장은 2011년 6월 재선에 성공, 2016년 6월 임기가 만료된다. 1944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반 총장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고, 197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됐다.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은 2006년 10월이었다. 

그는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으로 인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를 ‘잠재적 경쟁자’ 또는 ‘우군’으로 바라보며 구애를 하는 상황이다. 

이원집정제는 ‘정치인들의 천국’ 

반기문 본인은 “퇴임 후에도 해외에 머무르며, 한국 정치계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밝혔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유권자는 없다. 뉴욕에 가만 앉아 있어도 2013년 후반부터 시도 때도 없이 ‘반기문 대망론’이 불쑥불쑥 발기하는 것을 본인인들 어쩌겠는가. 

정치권이 반 총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선명한 대중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다보니 유엔 사무총장을 ‘세계 대통령’으로 과대망상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민족주의적 속성과 기질 상 반 총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2017년 대선 승리를 꿈꾸고 정권 창출을 열망하는 게 현재 여야 정치권의 현주소다. 

▲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대망론’에는 외교·안보를 대통령이 맡고, 행정을 총리가 담당하는 내각제로 개헌하려는 정치권의 속내가 담겨 있다.

여야 정치권이 반기문 총장을 대선에 끌어들이려는 또 다른 꿍꿍이 중의 한 갈래가 ‘이원집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각제로의 개헌 추진이다. 국민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미 오래 전부터 여야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제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으니 이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은 국가안보 및 외교 같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안만 맡는 국가원수로 모시고, 행정의 모든 권한은 ‘책임 총리’가 맡아 처리하는 내각제로 가자는 주장이 이원집정제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내각제가 되면, 선거로 해가 뜨고 선거로 해가 질 것이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거대 여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일본 자민당과 같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리 부족’으로 불만이 많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정치꾼’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바로 이원집정제다. 

실권은 없지만 의전용으로는 그만인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반기문 총장 만큼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게 실물 정치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여야 내부에서 하모니를 이루듯 삐져나오는 ‘반기문 활용론’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공통된 고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한 진영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유력 주자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잔챙이’들은 우글거리지만 ‘대통령 재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중성이나 지지세력, 후원 네트워크 등에서 모두 그렇다.

이 와중에 지난 20년 동안 대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아왔던 충청도 출신의 국제정치인, 그것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세계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누가 그를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하는 표 계산이다. 

반기문 활용한 이원집정제 개헌 시나리오 

반기문을 대권주자로 영입하는 전략은 대략 이렇다. 먼저 2016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을 “한국으로 모셔”온다. 반기문 총장의 설득에 성공할 경우 대선 경선 주자들의 공동 추대 형식으로 대선 주자가 된다. 그리고 ‘러닝메이트(책임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대선에서 승리하여 취임한 반기문 대통령은 사전에 정치권과 합의한 대로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 이미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해 총리의 권한은 막강하므로 별도의 개헌 절차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책임총리가 등장한 가운데 2020년 21대 총선이 다가오면 이원집정제로 개헌을 준비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애써 축소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현행 헌법 가운데 지적받은 문제점 몇 가지를 끼워 넣어 여론을 조성한다. 현직 대통령과는 관계 없는 개헌이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므로 반대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이렇게 2020년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해 한국은 제7공화국 시대로 접어들고, 제도는 프랑스 등과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내각제’로 이행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반기문 활용 대선전략’은 현역 정치인은 물론 정치권 주변 인사들에게는 꿈을 안겨줄지는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인간 반기문’의 정치적 성향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 그는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여당에서는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요직에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반기문의 ‘코드’는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들의 ‘코드’라고 평가 받는다. 뼛속까지 철저히 외교관이라는 뜻이다. 외교관들은 사무관 시절부터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들이다. 해외 식당의 팁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테러조직 IS가 세계 곳곳에서 반인류적, 반문명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도 ‘입으로만 경고’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한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햄릿형 지도자’가 아니라 박정희나 이순신과 같이 결단력이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며,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거의 신(神)이나 다름없는’ 인간유형이라는 점이다.

지구촌의 온갖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좌와 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수도권, 강남과 강북, 농촌과 도시, 노와 사, 공무원과 일반인이 투쟁하듯 갈등의 대폭발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질풍노도의 사회에서 ‘결단력 없는 지도자’는 곧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찬 나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이미 외교관 출신의 ‘결단력 없는 지도자’를 두 차례나 겪은 바 있다. 제2공화국의 장면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의 최규하 대통령이다. 장면 총리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권을 불과 수천 명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해 잃었다. 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보위 임무를 팽개치고 외국의 병원선(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 수녀원(5·16 때)으로 도주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전두환 장군에게 쫓겨난 최규하 대통령은 또 어떤가. 그는 신군부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신현확 총리를 제거하고 내각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국보위 등 초법적인 신군부의 요구를 다 들어줌으로써 신군부 권력찬탈의 숙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다음 토사구팽 당했다. 

두 외교관 출신 리더의 사례를 보면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움직이던 외교관과 국가 리더의 부조화 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친박계, 친이계. 동교동계는 처음부터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에 찬성했고 김종인도 긍정적인 입장이고 문재인도 처음엔 반대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대세가 그래서인지 명분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새누리는 10년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고 친이계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동교동계는 대선후보도 없고 소수만으로도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할수 있으니 이원집정부제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안철수는 이미 야당에게는 독이고 새누리 좋은일만 하고 있고

더민주, 정의당 vs 친박, 친이, 동교동계 이정도의 구도인데.. 사실상 더민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는 이미 3/5의결정족수를 1/2의결정족수로 바꾸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그리고 야권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더민주를 부수는것을 넘어서 새누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덕에 새누리는 150석 이상은 무난히 가져갈것으로 보이고 새누리+국민의당 180석이상이면 위에 얘기한 과반의결정족수로 개헌을 하여 새누리가 단독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새누리가 원하는 구도로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대통령 반기문, 총리 최경환 실세 박근혜 이런 구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거고
대통령 안철수, 총리 이재오 실세 이명박 이런 구도도 가능할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파인 친박과 친이가 또 내부적인 암투를 벌이겠지요..


어찌됐건 친이-친박-안철수가 연루된 의혹건들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장기권력을 쥐려는건 권력욕이 원인일수도 있고 무언가를 영원히 은폐하려는 목적일수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