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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는데도 검거가 안된다네요
게시물ID : menbung_35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교복을벗으면
추천 : 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11 11:44:38
SNS를 하다가 소아성애자로 매도당해서 신고했는데

외국회사라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려서 모욕죄가 성립함에도 검거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받았네요...

익명성이라는 이름아래에서 모욕죄가 방관되고 있는 국가에 있다는게 참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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