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앞에 제가 적은 글에 대한 제 다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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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 통해 노안수술비 부당 청구하는 안과들

입력일 2016-02-17 13:35:46 l 수정일 2016-03-22 14:57:16

안과가 실손의료보험서 수술비 지급해준다며 환자 유인하면 ‘보험사기죄’ 해당  ‘모럴해저드’에 빠진 보험사가 수술비 지급해주는 관행 악용

 

(상략)

E안과를 고소한 보험사는 결국 E안과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 수준으로 고소를 철회했지만 이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모럴해저드, 보험을 통한 의료비는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소비자의식,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일부 안과의 그릇된 상혼이 겹친 합작품이다. 노안수술 외에도 여성 요실금, 자궁근종 등에 대한 수술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원해준다고 속여 환자를 유치하는 병의원이 많은 실정이다.

백내장수술의 경우 단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할 경우 수술비용은 양안에 80만~130만원 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수술비를 지원해준다. 이에 비해 백내장 치료와 노안 교정이 동시에 가능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400만~600만원의 수술비용이 든다. 수년 전만해도 600만~650만원에 달했지만 최근 비용이 많이 내려가 400만~450만원에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수정체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노안수술은 전액 비보험 치료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에서 전액 비보험 치료는 비급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앞의 기사의 뒷면을 이야기하면, 해당 병원에는 실손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상주했습니다. 수술을 원하면, 보험을 들고, 몇주 후에 오면 수술하는 방식으로, 병원/보험설계사/환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법니다. 이후에 보험을 유지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의사 역시 부당한 이익을 얻고, 보험설계사는 가입자를 늘려 이득을 얻습니다. 

 

천재죠?

 

부적절한 의료 유인행위로 학회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하지 못합니다만, 해당과 쪽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해당과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부적절한 의원으로 유명했거든요.

 

다만, 의사로서는 비급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약이 적고, 수입이 늘거든요. 삭감이라는 단어만 봐도 짜증이 나는 입장에서(부적절한 삭감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징벌적으로 적용… ), 삭감 걱정 없는 비급여는 매우 반갑습니다.

덕분에 환자를 심하게 유인하고 싶어지고, 그 결과로, 환자에게 수술하면 오히려 돈을 번다면서 위의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수술 앞뒤 의료비는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겠죠? 누가 낼까요?

부당한 의료유인으로, 수요를 늘이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 결국 의보료에서 내는 겁니다. 

 내부 총질이기는 한데, 어쩔수 없죠. 잘못한 부분이니까요. 그나마, 사후 처리가 되어 나름 자정을 보여준 게 다행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당연하겠지만, 민간보험회사가 매우 좋아할 겁니다. 가입자가 늘게 되거든요.

위의 예에서는 아예 이것을 보험설계사/의사가 악용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비가 검사/입원/수술 포함 100만원 안쪽이었습니다. 5% 본인부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국가(정말 저수가로 책정된 외과에는 잠시 애도를…)

 급여 안에서 의료가 발생하면, 이렇듯 커버가 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 많아지면, 민간 보험이 설 자리가 커집니다.

어머니만해도, 암보험에 들어 있었으므로, 100만원이 안되는 본인부담금의 열배가 넘는(...)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에게, 의사가 ‘이건 의료보험에서 커버 안되는데, 좀 더 좋은 치료인데…’라든지, ‘이거 검사하면 유전형을 알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전될 가능성도 있으니, 체크하시면 좋을텐데요..’ 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암인데, 게다가 자녀들에게도 문제 생길 수 있다는데, 당장 받으셨겠죠. 비급여라도…보험에서 꽁돈처럼 받을 돈이 있는데.. 요즘은 실손보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뻔 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제가 막았습니다…ㅠ. 사실, 외과의 낮은 수가 생각하면, 놔둬도 되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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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는, 민간 보험과 어떻게든 엮입니다. 보장성 강화라는 말은,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놓아두는 것이 편합니다. 민간부분과 의료가 알아서 한다는데…

 

비급여의 확대는 점차 사보험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만큼, 사업비로 상당부분 떼어가고, 수입에 따라 구입한 보험 상품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소득-의료 수혜의 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급여들은 정보의 비대칭이 큰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의료 수요를 유인하기 때문에(위의 기사처럼),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급여를 국가관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정보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만든 부적절한 의료 수요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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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가지 의견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아분열?

아니 뭐 그래. 사람이 의견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지. 말이 왜 왔다 갔다 해?

라고 하면, 저는 ‘저는 의사이면서,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의견을 모두 갖고 있으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처럼, 비급여는 일정부분 놓아두면 됩니다. 즉, 현재 비급여인 항목은, 점차 급여로 포함하고, 앞으로 새로운 처치/비용에 대해 비급여를 조금씩 신설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의 체계가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의사도, 환자도 불만이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적당한 질의 의료를 적당히 받는 국가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부자도 3분, 어린이도 3분, 평범한 사람도 3분.. ㅠ.ㅜ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일률적으로 비급여를 폐지한다/ 일률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신설해간다 입니다. 제가 바라는 그림은, 비급여를 국가에서 감시하되, 유연성을 갖고.. 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의료비가 고갈될 것이 뻔한 현 시점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일을 제일 잘 한 대통령은, 노통님과 엠비입니다.

엠비는, 자신과, 자신의 일족을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방향은 어떻든, 일은 잘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오... 꼼꼼하신 분....

노대통령은, 다른 의미로 일을 잘 하셨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이 있으셨기에, 의료가 가까운 미래에 국가에 굉장히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인구 추세만 보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돈을 낼 젊은 사람은 적어지고, 돈을 쓸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지거든요. 게다가 나이에 따라 소요되는 의료비는 폭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힙니다. 유시민씨입니다. 

그때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가장 첨예했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씨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비가 매우 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서 상당부분을 개비하였고, 의료계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대통령도 매우매우 고민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언뜻보면 이해가 안되지만, 가장 의료 민영화에 큰 발판을 놓은 것 역시 노대통령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014

 

의료는 매우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국내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구성이기도 하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면성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자 장황한 글을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단의 유보금으로 5년은 버틸 수 있다… 등등의 말은 좀 안 듣고 싶습니다. 이 워딩이 매우 큰 실망을 줍니다. ㅠ.ㅜ

그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