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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가 저축하면 최대 3배 지원, 재산을 넘는 부채탕감 지원 추진
게시물ID : economy_24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egaGo
추천 : 2
조회수 : 97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14 20:54:01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달님의 열성 지지자이겠지만,
좀 과하다 싶은 지원책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청년취업자가 연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에서 300만원 정부에서 600만원 까지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은 공짜로 300만원씩 신업사원에게 줍니까?

그럼 중장년취업자는 지원 안합니까? 노년취업자들은요?
그리고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은요? 이직한 사람들은요?
이런 식의 지원책은 밑도 끝도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자에게 저런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에 지원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엄격이란 예를 들자면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입니다.

부채탕감에 대한 지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능력도 안되면서 가용융자를 풀로 당겨서 집을 삽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손해 보기 싫어서 더 비싼 이자가 필요한 제2금융권이나 그 이상도 손을 대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집 팔아도 다 못갚는 빚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부채탕감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저 같은 열성지지자도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사회적 합의가 따르도록 좀 더 신중하게 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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