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