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생 시위에 문재인 정부 정책일관성 훼손ㅠㅠ

짤은 오마이지만 (종합) 뜬 연합뉴스 출처를 드리겠습니다.

1교실 2교사제 원래 공약사항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의 주 대상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초학력보장법 만들고, 2년간 시범 실시 해서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교대, 이대 초등교육과에서 시위하니까 당장 1교사2교실을 대안의 하나로 쓰겠다는 둥 하거든요.

서울교대 학생들이 주장하는건 "서울"에서 550명 더 뽑으라는 겁니다.

근데 1교사2교실은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지역의 교육 질 보장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서울지역에 교대생 최고아웃풋이 다 몰리는데 1교사2교실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교사 TO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리 1교사2교실 정책을 앞당겨 하더라도 지방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이걸로 550명 더 뽑는다고 하면 서울교대 시위가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건이 이익집단의 시위로 인해 정부의 정책일관성이 훼손되는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안해주면 "교대애들은 해주던데 왜 난 안해줘?"같은 반응도 나올거 같고

서울에서 TO를 늘리려면 합당한 명분과 방법으로 해야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