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재명 성남시장-기득권과 싸우는 다윗인가 영리한 포퓰리스트인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는 지난 20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사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성남시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고, 실익도 없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무리 성남시의 재정력지수(자치단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가 높아도 중앙정부가 직무감사·직제 허용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자신은 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원리주의자라고 말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부터)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