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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4년間 실무담당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입장.faceboo
게시물ID : sisa_661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21
조회수 : 121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2/10 21:58:52
 
 
 
김진향
34분 ·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자해행위다.
한반도평화의 역사 앞에 이것은 철저한 자해행위다. 무지와 무식이 낳은 자해행위, 우리 기업들만 모두 죽이는 자해행위다.
우리 스스로 '평화의 안정적 관리'라는 남북관계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내동댕이 쳐버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2013년 6개월 가동중단 이후 남북이 '개성공단은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8.14합의에 대한 우리정부 스스로의 위반이기도 하다.

행위에는 원인과 배경이 있다.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원인과 배경이 될 수 있는가?
북측의 위성발사가 왜 도발이고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북측의 위성발사에 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다가 봉창을 다 부순 격'이다. 총체적 무지와 왜곡된 인식이 낳은 예견된 정책실패다.

분통은 가슴팍 깊은 곳으로부터 아려오는 참혹한 눈물이 된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측(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일말의 영향도 없다. 정말 일말의 영향도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심각한 오해가 결과 지은 또다른 완벽한 정책실패다. 아니면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목적일 수 있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개성공단이 북측의 돈줄, 달러박스, 퍼주기라는 총체적 왜곡과 오도, 오해의 산물이다. 개성공단은 북측경제의 돌파구도, 핵과 인공위성의 돈줄도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우리가 1을 투자하면 최소 15~30(GDP기준)을 생산해오는 곳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만 죽는다. 당장 입주기업 124개사와 70여 영업소들이 대부분 부도와 줄도산에 직면할 것이다. 기존의 5.24조치가 북측에 대한 제재의 어떠한 실효성도 없이 남북경협/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모두 줄도산시킨 것과 똑같은 자해행위일 뿐이다.

애초부터 개성공단의 의의와 본질적 가치,개성공단이 남과 북에 어떤 영향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실사구시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완벽한 정책실패다. 
결국 북측과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과 무지들이 상승작용하여 우리기업들만 줄도산(개성공단 기업 남측 연관기업, 협력업체 약 3천여개)으로 나아갈 것이다. 해당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직 등 일자리 손실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북한(개성공단)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 앞에 과연 무슨 짓, 어떤 짓이 될 수 있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정녕 어찌할 것인가? 무지가 죄가 되고 무지가 악이 된다. 국민들이 위임해 준 주권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진정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 민족사 앞에 죄 짓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봐야 한다.

평화가 답이다. 평화만이 답이다. 과연 모른단 말인가?

출처
보완
2016-02-13 22:33:32
0
김진향 교수님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kjhym/posts/122323353771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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