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입주업체들 피해 보상범위 논란 일 듯

정부 추산과 업체간 입장차/ 지원대책도 금융·세제 위주…투자자금 직접 보상은 안돼/ 기존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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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과 북한의 폐쇄조치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를 놓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고정 투자자산 규모를 신고 기준에 근거해 약 56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급작스러운 우리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 조치 등으로 공단에 두고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은 성격상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 업체와 정부 간 입장차가 존재할 개연성도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런 점을 우려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우리가 대략 추산한 것이 있지만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내용은 출처에서.